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2020년

1. 대구고법 2020. 7. 22. 선고 2019나20741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20하,727]
   손해배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사립학교법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법

2019년

2.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7다289521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방위사업법 방위사업법 시행령

2016년

3.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3다23617 판결
  [손해배상(기)][공2016하,1882]
   손해배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배상법

2014년

4. 부산고등법원(창원) 2014. 7. 10. 선고 2013누836 판결
  [생활폐기물수집운반및가로청소대행용역비반납처분취소][미간행]
   생활폐기물수집운반및가로청소대행용역비반납처분취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법 폐기물관리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행정소송법

5.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20970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14상,1205]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년

6. 서울고등법원 2013. 9. 26. 선고 2012나26956(본소), 2012나26963(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금반환등][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부당이득금반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방산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방위사업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7.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1두2897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칙

8. 서울고등법원 2013. 5. 2. 선고 2012노439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위사업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위사업법위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방위사업법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방위산업체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13. 2. 7. 선고 2011나10282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배상법

2012년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30. 선고 2011고합155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위사업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위사업법위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방위사업법 형사소송법

2011년

11. 의정부지방법원 2011. 7. 26. 선고 2010구합929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세기본법

2010년

12. 수원지방법원 2010. 9. 9. 선고 2009구합12830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8638 판결
  [계약해지무효확인][미간행]
   계약해지무효확인
   계약직공무원규정 국가공무원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88617 판결
  [손해배상(자)][공2010상,806]
   손해배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2009년

15. 서울고등법원 2009. 10. 16. 선고 2009나4093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7년

16. 서울중앙지법 2007. 1. 23. 선고 2001가합10682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7.3.10.(43),549]
   손해배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석유사업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2005년

17. 서울고등법원 2005. 9. 2. 선고 2005노97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뇌물수수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